문재인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그 대상으로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들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법무부는 최근 사면 검토 자료 관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늘 포함되었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 사면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문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린다면 현 정부 첫 특사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설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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