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관정 개발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못갖춘 농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로 광주 남구청 소속 A(59.5급)씨와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같은 구청 B(27.9급).C(36.기능8급)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월 관내 관정(管井)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한모(57)씨 등 7명의 부탁을 받고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A씨가 선정한 농가가 부적격 농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년 이내 관정개발 지원을 받은 농민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정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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