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 실시된 부평을 재선거와 관련,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홍미영(54.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국회에서 소속 정당 추천 의원으로 선정돼 입법ㆍ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게 주는 금액과 동일한 500만원을 받았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로상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선관위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은 이후엔 공표를 중단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평을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앞서 1개월간 '입법ㆍ정책 최우수 의원(07년)'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 의원(08년)'이라고 인쇄된 명함형 홍보물 2만 3천 장, 책자형 홍보물 1만 63권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