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폴란드에 “65세 이상 대법원 판사들에게 강제로 퇴직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 대변인은 “이 판결은 내년에 공식 발표를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임시 조치에는 '판사가 계속 같은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폴란드 정부가 판사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 법원에 있는 판사 중 3분의 1이 퇴직했다.

박석우 기자  sw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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