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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적발 당시 (혈색 등 음주로 판단될 만한)A씨의 상태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폭행한 행위를 이유로 1심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의 논리라면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인권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틀대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수사 원칙에 맞지 않아 위법했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경찰관들이 임의수사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체포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행위와 관련해 위법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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