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일대에서 민가와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위해 써야 할 목적예비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7일)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비용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에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 8000억 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으로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에 따라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 6000억 원에서 무려 1조 원이 삭감돼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감된 목적예비비조차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당이 정한 용도에 1조 2000억 원이 묶여 있어 실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 정부 재정지원 여력이 막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예비비 증액 추경, 특별교부세 선집행, 실화(失火) 처벌 강화,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 성금 모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통과된)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절반으로 깎였다"며 "지금 가진 (재난 예비비) 1조6000억 원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많은 금액이 늘어나야 하고, 위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현재 정부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927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각각 3600억 원, 1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재난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8000억 원이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1조 5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4조 8700억 원의 가용 자원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산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별개로 우리가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산불이나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당 대변인은 목적예비비 집행률과 관련해 "2023년 기준으로 28%,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4.3% 밖에 예비비 집행이 안 됐다"며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예비비 1조 4000억 원, 목적예비비 1조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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