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200억이 넘는 도박자금을 입출금시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광주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29억3316만원의 도박 자금을 입·송금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는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117억3898만 원을 입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함께 한 조직의 규모, 환전 액수와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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