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자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한 뒤 전날 해당 결정을 발송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한 차례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2월 14일 항고했으나 2심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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