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활동한 지 100일을 넘겼다.

지난해 10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뒤, 검찰을 중심으로 정부는 재빠르게 합수단을 구성한 것. 당시는 야당을 중심으로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목소리가 거세게 불던 시기였다.

합수단이 출범 후 방산비리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비리 ▲블루니어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뇌물수수 등 6가지 사건이다.

정옥근 전 총장을 구속기소 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적발한 비리 사업규모만도 1981억원에 달했다.

사건별로 보면 통영함 관련 7명, 블루니어 관련 6명, 정 전 총장 관련 6명 등이다. 이 가운데는 장성급 예비역이 5명에 달했다. 현역 영관급 장교도 4명이나 포함됐다.

군별로 보면, 해군 비리 관련 14명, 공군 관련 6명, 육군 관련 1명 등이다. 비리가 적발됐던 방위사업의 금액을 보면 해군 1707억원, 공군 243억원, 육군 13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합수단의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합수단 출범 당시 "고절직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수사역량을 총동원했다"던 대검찰청의 의지에 비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합수단 관계자는 "(보안 때문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상당히 궤도에 많이 올랐다"며 "앞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방산비리의 본질적 수사로 점점 더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수단 내 4개팀 모두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합수단은 출범 직후부터 유독 수사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합수단 관련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합수단이 들어서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출입이 거의 완벽히 통제돼 있다.

현재 합수단의 수사는 각종 제보 등을 통한 '합수단 자체 인지 수사'와 '감사원 자료 이첩 수사'로 나뉠 수 있다.

합수단 출범 직후, 방산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합수단 내부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제보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비중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첩보 등을 통한 인지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첩되는 감사원 자료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과거에 진행된 감사원 국방감사단의 자료가 넘어오는 수준이다.

합수단 출범 직후, 감사원도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있는 만큼, 합수단에 비해 특감단이 군 내부 정보 취득은 용이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현재 감사원 특감단은 아예 국방부 조사본부에 별도 사무실을 내고 해군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해군의 모든 무기 도입 사업'이라고 밝혀, 고강도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 결과 비리가 포착될 경우, 특감단 내 파견 검사들을 통해 관련 정보가 합수단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비리의 경우 관련자들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수사의 어려움으로 알려졌다.

과거 방산비리를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방산비리의 경우 일반적인 비리 수사와 달리, 업자들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좁은 인맥으로 연결되는 방위사업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한번 찍히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납품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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