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를 높이 평가한다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합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전략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데 미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민족통일을 위해 더 없이 좋은 일로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통일외교의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초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합의한 내용과 꼭 같다. 그때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임을 합의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기고 합의했으니 말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말은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라는 말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라는 말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외교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한반도 통일에 가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임을 인식케 하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도록 만들었으니 말이다.

이제 실천이 남았는데, 중국 및 미국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주장에 너무 많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 채 북한에서 친중쿠데타가 일어나게 해서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중국이 이렇게 할 경우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적대시하게 해서 중국이 입을 타격이 대단히 커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필자가 오래 전에 제안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곧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의(2+2회의)를 제안해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틀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조정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통일외교를 잘 하고 있는데도 보수 진보 양 쪽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를 비난하기에 바쁘다. 진보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통일외교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를 통일외교로 보기보다 한미동맹의 강화나 한국의 친중외교에 대한 미국의 우려 불식 또는 북핵에 대한 한미 양국의 압박 강화 정도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가을부터 민족통일을 강력히 추진할 것 같고, 북한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규탄이 있겠으나 민족적 대의인 민족통일 추진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남, 대미 비난을 강화하겠으나, 그것이 통일을 저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 조성이 오히려 민톡통일을 앞당기는 것임을 통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족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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