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세무조사 개입, 법적으로 금지해야"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 조세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토론자로는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Jay Sh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순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평가 비중이 높은 설문조사 응답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가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지수는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해 14위를 기록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orld Bank)의 평가결과는 각각 133개국 중 53위, 178개국 중 141위(세금납부횟수 기준)로 저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쟁력 평가 방법에 설문조사 비중이 높아 평가기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조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세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세무행정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 준조세부담 완화 ▲ 서식간소화 ▲ 납부횟수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유찬 교수는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특별 세무조사 등의 대상선정에 국세청이 아직도 임의적 결정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의 객관적 요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탈세가 만연하다는 시각도 세무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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