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슬롯머신 당첨금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카지노 업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슬롯머신 점수판의 당첨 램프가 켜지고 당첨금이 2억8천만원으로 깜박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보내기도 했으며 직원 또한 당첨 취지로 얘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당첨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원심이 해당 슬롯머신은 수입 때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검사를 거친 것으로 외부 충격에 의해 오작동될 정도는 아니고 슬롯머신 칩을 외국 제조사에 보내 확인한 결과 내장된 프로그램에도 이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잭팟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10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에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하다 잿팟 당첨을 알리는 `원 프로그레시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잭팟에 당첨이 되면 원 프로그레시브 문구가 뜬 후에 중앙 전광판에 축하 문구가 표시되고 객장 내 전 슬롯머신에 당첨 사실이 공지되는 한편 중앙 전산망에도 이런 사실이 입력돼야 하는데 일시적 기계 고장으로 문구가 잘못 뜬 것이라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잿팟 당첨 때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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