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함진규 시흥시(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개정 관련'이란 주제발표에서 "중선거구제로 채택된 기초의원 선거를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 실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함 운영위원장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읍면동의 민의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폐단이 우려돼 기초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뿐"이라며 "교육정치를 일반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치배제 조항이나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개정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을 각각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후보자격을 후보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 당원이었던 자는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확대해석한 규정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올해 3월 각각 한차례 선거를 치렀을 뿐이어서 아직 개정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선거구제 하의 기초의원 선출은 도입 당시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 정치 신인의 충원통로로 활용하자는 것 등이었다"며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가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에게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보다 정당간의 계산이 앞서는 것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은 "입법예고된 지방선거법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교육상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만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6명은 도의원 중에 선출하도록 했다"며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업무내용과 권한, 정치적 중립성 등이 다르고 전문성과 경륜에서도 차이가 있어 내실있는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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