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철군 개시..나토 등 우방에 증원 요청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신속한 미군증강 계획과 함께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출구전략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 시점 첫 언급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후 8시 뉴욕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연설을 통해 자신의 첫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2013년보다 훨씬 앞선 2011년 7월께부터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출구전략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아프간 미군증강이 아프간 전쟁에 한정없이 매달리겠다는 것이 아니며 아프간의 안보책임은 아프간인이 자주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철군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영향을 고려해 아프간 주둔 미군 증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아프간 보안군 훈련을 강화해 현재 미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전략도 분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6개월내 신속 증강배치..우방 증원 요청
이번 미군 증강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탈레반 반군의 기세를 꺾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것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미군 3만여명을 아프간에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증파하고 제1차 증원 해병대 병력은 빠르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아프간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규모 증원은 현지의 어려운 병참사정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현재 6만8천~7만1천명여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3만여명이 추가로 증강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10만명을 넘어서게 되며 한 해 전비도 7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MSNBC와 인터뷰에서 "미군 병력은 증강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초 평가에서 요구된 것보다 더 빠르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병력투입을 2년여에 걸쳐 분산하기보다 신속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훨씬 짧은 기간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주둔미군 3만명 증강은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이 요청한 4만명보다 1만명이 부족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문제라는 점을 들어 부족한 병력을 나토 등 우방에 채워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에게 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카르자이 대통령과의 화상통화에서도 아프간 문제 해결책임은 아프간인들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들은 정국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미온적..향후 정국변수
하지만, 이번 미군 증강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과 일반 국민 여론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아프간 미군을 증강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보적 입장"이라면서 군과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회증언을 청취하기 전까지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전쟁을 위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 제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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