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될 지역과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강남, 목동 등 교육여건과 생활수준이 우수한 곳과 이들 지역의 소위 명문고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게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 때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이유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한 `거주지 우선 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줄이려고 도입한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고심하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해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차에서 `거주지 배정' 방안이 선택적으로 실시되면 강남, 목동, 노원 등 교육열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명문고에 대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교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은 사실상 20%로 제한되는 것.
1차 배정을 제외한 2∼3차 배정은 거주지 등에 의해 강제 배정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고교선택제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며 학생 선택권이 80%까지 보장된다고 공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셈이다.
시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골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일반 교사나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내 학생 입학 선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도 방침 변경 사실을 모를 정도로 담당 부서(중등교육정책과) 차원에서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관계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서울지역의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니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조차 이번 사안이 자칫 다른 쪽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쉬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선택제를, 정책 노선을 달리하는 김 부교육감이 틀어버린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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