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4일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수십억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해 단기간에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경제관념을 흐리고 금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모 다단계회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포털사이트 컨텐츠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4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1천200여 차례에 걸쳐 34억여원을 거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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