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감차 처분취소 소송서 운수회사 승소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매일 일정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택시회사가 명의이용(도급)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방극성 부장판사)는 7일 D운수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차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감차 처분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운수가 운전자인 A씨와 변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D운수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명의이용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해 택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감차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A씨가 택시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변칙성을 인정하면서도, D운수가 택시의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영업상황을 감독하고 택시의 정비, 수리도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회사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운수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D운수는 2007년 10월 4일께 차량 제공의 대가로 오전 3만6천원, 오후 4만1천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수입은 운전자가 갖는 대신 별도의 급여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A씨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불법 도급행위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D운수에 이 택시에 대한 감차를 명령,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지만 D운수는 "도급제가 아닌 정당한 근로계약"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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