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김병하 부장판사)는 8일 P해운 주식회사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G페리가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완도군 금일읍 도장리를 운항하도록 항만청이 완도농협에 대해 내린 해상여객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항로는 기존 항로에 포함되지 않은 항구를 운행하는 것이어서 해운법 관계 법령에 비춰볼 때 새 항로의 개설인데도, 신규 면허가 아닌 사업계획 변경인가 형식을 취한 이 처분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기점과 종점이 바뀌거나 새 항구를 추가로 운행하는 것이 변경인가 신청 사항이 아닌 사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청은 지난 8월24일 완도농협에 대해 당목을 기점, 도장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항로에 기항지(배가 잠시 들르는 항구)인 완도군 금일읍 일정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G페리는 여름철 1일 11회, 겨울철 1일 10회 항로를 운항했는데, 실제로는 여름철 10회, 겨울철 9회에는 당목과 일정 사이를 왕복하고 나머지 1회만 당목에서 일정을 거쳐 도장까지 구간을 왕복 운항했다.
경쟁업체인 P해운은 "기항지를 추가한 것은 신규 면허처분 대상이지만 항만청이 절차가 까다로운 신규 면허 대신 변경인가 처분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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