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감축안 국제사회서 높이 평가"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지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회견에서 "구속력 있는 강력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 또는 그룹으로 정상들과 만나 막후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말로 효력이 끝나는 교토 협약을 대체할 구속력 있는 코펜하겐 협약 타결은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온실가스 방출 삭감 목표 설정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지난 3년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전세계적 이슈로 끌어 올린 것이 최고의 업적이라고 밝혀온 반 총장은 지난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110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통보해 오면서 무척 고무된 표정이었다.

다음은 반 총장과의 일문일답.

-- 협상 전망은
▲ 선진국과 개도국간 신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격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이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들이 모두 동참한 것은 아니다. 선진국들이 적극적 참여를 통해 격차를 해소해야 하지만, 후진국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2005년 대비 감축안을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유엔 정상회의때 제시한 각국이 감축 목표치를 국내에서 입법화하고 국제기구에 등록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쉽지 않지만, 한국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환영이다.

-- `덴마크 초안'으로 알려진 문건이 유출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데.

▲ 그동안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다자 협상에 많이 참여해 왔다. 협상 과정을 보면 많은 문건들이 나온다. 덴마크가 주최국인 만큼 문건을 만들어 테스트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인도.브라질 등도 자신들의 안을 만들어 협상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수순이고 협의단계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여러 안들을 놓고 16일까지 각료급들이 협상을 해서 정상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이다.

-- 내년에는 포스트 교토 협약이 체결될 수 있나.

▲ 금년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목표는 코펜하겐에서 강력한 정치적 합의문을 만들어 내년에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정치적 선언 성격이 아니라 곧바로 이행될 수 있는 합의 성격의 문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 합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력 있는 정치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이 오는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 방출 삭감 권고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개도국들이 실정에 맞게 감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합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역,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 체제 마련, 이 4가지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선언문 뿐 아니라 내년에 타결될 조약에도 모두 포함될 내용이다.

-- 4가지 합의가 코펜하겐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110명의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는 사실 자체만 봐도 기후변화가 전세계적 문제로 등장했고, 최고의 관심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키로 하면서 정치적 무게도 더해지게 됐다.

특히 개도국 지원은 거의 합의 단계에 와 있다. 최소한 1천억 달러 정도를 매년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코펜하겐에서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은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반 총장은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선진국 개도국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해의 격차, 신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직접 국가간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각국 지도자들을 개별.그룹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개도국이나 최빈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131개 개도국 모임인 `77그룹(G77)'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접촉 범위를 다각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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