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최대 반독점 사건

세계 최대의 컴퓨터칩 제조회사인 인텔이 유럽과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6일 인텔에 대해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온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FTC는 작년 6월부터 인텔의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해왔다.

리처드 파인스타인 FTC 경쟁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텔이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을 고의로 차단했다"면서 "공정경쟁과 경쟁을 보호하는 법을 무시해왔다"고 밝혔다.

인텔은 델과 휴렛패커드, IBM 등 주요 컴퓨터 제조회사들에 경쟁사의 칩을 사지 못하도록 `위협과 보상'을 해왔으며 경쟁사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기능을 교묘하게 떨어뜨리는 `컴파일러'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재설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텔은 현재 세계 개인용 컴퓨터 CPU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파인스타인 국장은 "오늘 FTC의 조치는 인텔이 경쟁과 혁신을 막아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번 제소가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인텔에 대해 컴퓨터 칩 가격을 불공정하게 조작하거나 끼워파는 행위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텔은 "FTC가 잘못 알고 있다"면서 FTC가 혁신을 위축시켜 가격이 오르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새 규제정책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법원의 판결은 내년 9월8일께로 일단 잡혀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기술분야에서 반독점 조사가 늘고 있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TC의 제소 발표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인텔 주가는 이날 장중 2%가 떨어졌고 경쟁사들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와 엔비디어의 주가는 급등했다.

앞서 유럽연합(EU) 공정거래 정책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세계 최대 컴퓨터칩 메이커인 인텔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고액인 10억6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5일 인텔 본사와 아시아지역 총판인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해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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