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회의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내년도 교육기반조성 사업 예산 269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편의적으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법인화 자체도 서울대 캠퍼스 세종시 이전과 맞바꿨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내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8일 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안 위원장의 일방적 삭감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도사업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망가뜨려서는 안된다"며 "이번에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2011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여야간 극한 대립을 낳았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내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의 경우 한나라당측에서 925억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추가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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