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강내면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면 이들 지역 주민 8천여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군은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 승격 핵심 요건인 인구 15만명을 사실상 충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시 승격이 군 발전을 위한 필수 사항',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체제'라고 강조하며 인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 구애를 애써 외면한 채 시 승격 요건인 인구 15만명 돌파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에서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지역 인구의 합이 5만명 이상이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군은 이 요건만 갖춘다면 절차에 따라 시 승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시 승격 기준에 불과 300여명 모자랐던 군은 월 평균 150여명씩 인구가 느는 데다 올 3월께 강외면 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 승격 추진 작업을 조용히(?) 진행해왔다.
군은 시로 승격하면 현재 1실 15과 2읍 12면 2직속기관 1사업소인 행정조직이 2국 18실.과 2읍 12면 1동 2직속기관 1사업소로 늘어나고,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격상돼 공무원 수도 현재보다 40∼5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자 예정지역에 40만명, 주변지역에 10만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부용면과 강내면을 주변지역으로 남겨 둔 점 등으로 미뤄 이들 지역의 편입은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이들 지역이 편입되면 군의 세수입은 연간 250억원(2007년 기준), 면적은 814.1㎢에서 780.7㎢로 33.4㎢ 줄어 군의 입지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군과 군의회 등이 세종시 편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편입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민투표로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게 군청 주변의 시각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직후 청원군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특별법을 제출하기 전에 편입반대를 외쳐온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해 편입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에두른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2월 김재욱 군수의 중도 사퇴, 청주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군이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이들 지역의 편입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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