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이 연명으로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청구안의 주 내용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청구안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8만5천72명이 서명해 작년 12월29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서자 수가 개정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 이상인 8만958명을 넘겨 청구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3월23일 시의회 임시회에 청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발의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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