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북구.광산구.동구.남구와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최근 소속 상용직 근로자 160여명이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조만간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14일 "지자체들이 특수.기능.보통 직종 근로자(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왔다"며 "1인당 1만~1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용직은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자치단체들이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데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명절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도 상용직이 주장하는 226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월 근로시간을 늘려 미지급 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자체가 수차례 패했고, 이번 소송 또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도 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하는 것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소송도 2007년 상용직 노조원 2명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으니 3년치 체납임금을 달라"며 대표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지자체가 노조원들의 체납임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아 확대된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수년 동안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구청의 책임이 크다"며 "줄소송이 무서워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 북구청은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말 이미 항소를 염두에 두고 소송비용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자체들은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소송비용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용직 노조는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판시한 만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법정이자 등 지자체가 물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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