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북구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문제의 수사기록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광주 모 업체로 넘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북구는 이 업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과부하로 이상을 보이자 지난해 4월 점검을 맡기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넘기면서 실수로 수사기록을 지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개월간 기록이 보관된 점으로 미뤄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넘긴 정황이 드러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실이 크지 않으면 자체징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의 수사기록은 700쪽 분량으로 2008~2009년 광주 북구지역 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를 형사 입건, 송치하거나 행정처리하는 데 필요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경찰은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사업 과정에서 여수시와 이 업체 사이에 일어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가 컴퓨터에 저장된 수사기록을 발견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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