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대병원과 서 전 감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 전 감사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 전 감사의 해임은 부당하다"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감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감사직 복귀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서 전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나 병원 이사회가 위법하게 나를 해임한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출근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빚어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지붕 두 수장' 사태가 전남대병원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서 전 감사는 2007년 8월 전남대병원 감사로 임명됐으나 임기(3년)가 절반 이상 남은 2008년 11월 사적으로 쓴 비용을 특정업무비로 청구해 142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며 후임에는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서 전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친정부 코드 인사'를 위해 사퇴를 종용했는 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자 병원 측을 압박해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 해임했다"라고 반발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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