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과 함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며 인터넷 청원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른 이 글에 서명을 한 사람은 17일 오후까지 3천500여명에 이르며, 의견 개진은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잘못 전달한 한 언론의 보도와 이를 인터넷에 나르는 과정에서 오해가 증폭되면서 인터넷 청원서명 운동으로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25) 씨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모 언론이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잘못 전달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법원이 터무니 없이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며 성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부산지법은 "네티즌들이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오인했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내용에 비춰보면 형량에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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