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1일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적법 개정범위를 재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만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게 돼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연합)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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