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심층 세무조사에서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9일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장 없이 하는 계좌추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심층 세무조사에서 영장 없이 관행적으로 하는 계좌추적과 장부예치는 폐지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되 불가피한 때에만 납세자보호위원회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가 24건, 대전지방국세청은 130건에 달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계좌추적 건수는 모두 1천365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4천291건 대비 계좌추적 비율이 31.8%에 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국세청 개혁의 가장 기본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다른 청으로 이관해 조사하는 교차 세무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도 "대전지방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가 광주청의 5배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전청 과세업무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건수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과세불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kjsun@yna.co.kr
(끝)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