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중 점검반을 투입해 관련 업체와 불법 모집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9일 “시중에 카드 불법모집행위가 재연되고 있어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불법 모집행위를 적발한 뒤 모집인은 물론 카드사와 카드사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미 감독 지침을 고쳐 카드 불법 모집이 있을 경우 이에 관여한 카드사와 카드사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잘못이 드러난 카드사에는 최고 영업정지를, 카드사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동 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카드모집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감원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카드사와 카드사 임원은 일벌백계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2~03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이른바 ‘카드대란’이 터지자 정부는 고정 부스 없이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고정 부스를 설치하고 있더라도 정식 모집인은 1개 금융기관의 카드밖에 취급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모집인들 여러 명이 팀을 짜서 영업하는 편법을 동원해 3~4개 카드사의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현금이나 물품을 무단 제공하는 불법ㆍ편법 모집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올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27만장으로 작년 말보다 400만여장(4.2%)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02년 말 당시 1억480만7000장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카드 모집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경품을 마련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카드사들의 영업비용은 올해 2분기에 2006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카드회원 모집과 유지, 마케팅에 무려 1조원이 넘는 1조3천173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었다.
이 같은 모집비용은 결국 카드 수수료 원가에 포함돼 카드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연 이자율이 무려 26%에 달해 카드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진영 기자 ifoev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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