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영세업자(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가운데 민박업자들이 배.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 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추계방식은 IOPC 펀드의 손해 배.보상 첫 적용 사례로, 그동안 IOPC 펀드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배.보상을 해왔다.

이와 관련, 도와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세법상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민박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IOPC 펀드 측과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해 이번에 '시범 적용'이란 성과를 거두게 됐다.

IOPC 펀드는 이번에 민박업자에 대해 개별 인터뷰를 통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 적용한 뒤 상황을 보고 음식점이나 팬션업자 등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IOPC 펀드는 비수산(관광) 분야 피해산출에 적용해 왔던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 '외부요인'을 태안 주민들의 피해 사정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정을 진행 중인 주민들은 사정금액 전부를 배.보상받을 수 있고, 이미 사정이 끝난 피해민 역시 차감됐던 25%를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기름유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당하게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IOPC 펀드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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