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씨의 국민참여 형사재판에서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흉기 등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특수강제추행이 벌어졌다는 시점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 부분 무죄로 평결하고 A씨가 인정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들 가운데 4명이 징역 6월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3명은 징역 8월-1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관련,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며 감경을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심신미약 상태에 빠질 정도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20일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B(44.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며칠 뒤에는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제 추행했으며 3월 3일에는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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