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크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을 처리한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도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관련 기관의 파견자로 구성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 발효와 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 개정안, 광고진흥 발전 유공 등 4개 부문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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