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SA, 부실은행 자국진출 제지 '논란'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10개 유럽은행들의 런던 내 지점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텔레그래프는 FSA가 유럽 부실은행들의 지점 개설로 영국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아이슬란드의 은행 부실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75억파운들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FSA의 유럽 부실은행 개점 불허 방침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지점 개설을 보장한 유럽연합(EU) '패스포팅(passporting)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패스포팅법'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은 진출 국가가 아닌 본국의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어 FSA가 이들 은행들의 영국 진출을 막을 근거가 없는 셈.

FSA가 런던 내 지점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은행은 최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라트비아와 동유럽권 은행들로 알려졌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스웨덴에게 총 75억유로(68억파운드)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라트비아 경제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마이너스(-) 18% 성장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로드 터너 FSA회장은 이달 초 "한 나라의 은행 부실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초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은행들은 본국이 아닌 해당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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