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연금혜택 제공해야"..정부, 출산장려 '고심'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분석해볼 때 당분간 출생아수 증가가 어렵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26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관련 인구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를 볼 때 당분간 출생아 수가 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계청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인실 통계청장과 모건 전 미국인구학회장, 장영철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등이 참여해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중 최저수준이고, 세계적으로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합계 출산율은 1.15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1.33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합계출산율은 1.63, 유배우 출산율은 1.76으로 차이가 0.13에 불과했으나 작년의 경우 둘의 격차가 0.18로 커졌다.

합계출산율은 배우자 유무를 떠나 전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합계 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미혼 여성이 늘어났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청장은 정확한 저출산 진단과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해 유배우 출산율 등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 강연을 맡은 모건 전 미국인구학회장 교수는 "한국의 출산력 감소는 중국, 미국, 이탈리아 보다 크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합계출산율 목표는 1.8명이 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세대간 동거 강화 ▲2자녀 이상 여성에 추가 연금 지급 ▲이민정책 장려 등을 제시했다.

모건 교수는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는 규범이 보편화된다면 아이 양육과 고령자 부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간 동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혼 여성들의 출산 계획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금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민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없다면 한국에서 현재 인구수준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이민과 정착 프로그램이 한국 인구정책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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