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산 회의, 코리아이니셔티브 급부상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3~4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저소득 국가에 대한 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핵심 의제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과 은행세로 집약되는 금융권분담방안으로 모아지고 있어서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유력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적 금융안전망은 세계경제구조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대한 안정적 경제운용을 가능토록 하는 네트워크다.

올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강조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간 불균형적 통상구조를 해소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이다.

선진국 금융회사의 파산이 개도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로 이어지는 현재의 금융시스템하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치 못하는 국제통화기금(IMF)를 대신해 지역은 물론 인접국가간 상호자금치원체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올해 출범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안정적 금융시스템이 국제결제통화에 대한 무리한 수요요구를 해소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통한 무역수지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코리아이니셔티브가 (11월) G20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한국의 적극적 의제 도출을 통해 핵심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20 회의에 앞서 3일 열리는 재무차관 회의에서는 남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각 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의 협력방안과 은행세 등 금융권의 분담방안, 국제기구 개혁, 신용평가사 규제 등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정책 의제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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