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잇따른 요금인상..금리인상은 아직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6·2지방선거 이후 물가 상승 요인이 커지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가스·전기·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그동안 여당의 득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논리로 인상시기가 늦춰왔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쯤 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를 재시행할 예정이다. '원료비연동제'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원료비변화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물가안정을 위해 중단됐으나 한국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심해지면서 다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전기요금 역시 현재 판매가격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015760)은 지난 1분기 1조1000억원 가까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묶여있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공공요금은 오를 전망이지만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7년3개월 만에 전년동기 대비 8.1% 성장했고,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0개월 연속 100을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등 경제 불안요인이잠재해 있어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현재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연구위원은 또 "우리(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두바이유평균 가격 전망을 배럴당 85달러에서 81달러로 조정하는 등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태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하반기에 3%초반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다가 내년 중반은 가야 인플레이션갭이 생기면서 상승압력이 심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3.0±1%다. 때문에 어느정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출구전략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까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발표될 물가상승 추이와 2분기 경제성장률 등이 금리인상에 주요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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