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것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부 제한도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또한 330만㎡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방정부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통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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