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완화..대출규제는 유지"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전망,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부동산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한 이번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기존의 집값 안정 기조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만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려 해도 기존 주택을 팔 수 없을 만큼 거래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23' 대책'을 통해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5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매입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특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DTI규제 전면 완화에 대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DTI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강화되어 일년도 되지 않아 이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욱 많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다양한 주택건설과 주택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데 제약을 준다고 보고 손질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일부 수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지속되겠지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기대와는 달리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부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부분은 기존의 건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과거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들어와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업체들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런 업체들이 시장 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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