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거시정책기조 정상화 추진"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는 이 같은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에서 "국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의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해 일일 상황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치중할 예정이다.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관리,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안업무 보고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됐다"면서 "그러나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한시사업, 성과미흡사업, 유사·중복사업을 줄여 세출규모를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올해(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2.7%)보다 개선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총량을 조절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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