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자동차 정비 가운데 판금·도장 부분을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챙기는가 하면, 정비업소를 임대한 업자들은 무등록으로 정비업을 하면서 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 벽진동의 한 공업사는 2006년 3월부터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5명으로부터 보증금 4천700만원과 매달 72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4억1천만원을 챙겼으며, 모두 31개 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흑석동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8년 6월부터 1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정비업소는 평균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20만원의 월세만 내면 돼 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들 업소는 임대인이 개설한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용할 때 수수료 10%를 내야해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세금도 포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을 수리하고 보험사에 과다 청구하거나 렉카차 기사와 결탁해 건당 3-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사고 차량을 소개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하청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은 관계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은 구청에서 분기마다 1회 이상 해야 하지만 광주지역 5개 구청 가운데 한 구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했더라도 15일전에 공문을 보내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하청 행위가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주원인이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보고 정비업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이번에 밝혀낸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외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광주시내 절반 이상의 업체가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행위 단속에 미온적인 구청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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