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 해직자가 전공노를 탈퇴한 후 활동했다는 증거가 있나.
▲ 해직자들이 지난 19일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동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노동부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전공노가 주축이 된 통합노조 결성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냐.
▲ 전공노가 위법을 치유한 뒤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공노의 불법상태는 그대로 두고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이유는.
▲ 전공노는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적법 노조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다.
-- 전공노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는.
▲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전공노의 법적지위를 설명하고 사후관리를 지시했다. 소속된 기관의 단체장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전공노 조합원은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나.
▲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됐기 때문에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그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별도의 탈퇴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불법 관행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
▲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거나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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