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열린 경기도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에 참가한 콘라드 오토 침머만(Konrad Otto Zimmermann.독일)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제도적 지원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세계녹색구매네트워크 부회장 등으로 활동한 환경정책 전문가 침머만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1천105개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은 이클레이를 이끌고 있다.
침머만 사무총장은 "한국은 수력.풍력.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를 전력 발전에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대체에너지 사업이 산업화.보편화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미국 등 세계 1, 2위의 대체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잘 마련돼 있다"면서 "이 같은 지원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사업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 뒤 이를 실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기후보호정책 성공 사례로 20여년 전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대체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브봉(Vauban) 마을을 소개했다.
그는 "브봉 마을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와 보도를 늘렸고 태양에너지, 풍차 등을 점차 늘려 석유와 석탄을 대체했다"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마을의 정책사례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성공적인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침머만 사무총장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기후협약을 실행하는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후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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