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 범죄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ㆍ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피고인에게 배상하라고 형사사건 유죄선고와 동시에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는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성폭력은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연합-에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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