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빈곤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대 80의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기업 오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상생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적정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3자인 조합이나 기업호민관이 납품단가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주요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을 실감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취약층의 체감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수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등 여러 환경도 대기업의 수출을 도와주는 유리한 환경이다. 반면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에 수입단가까지 올라 불리한 입장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키웠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많은 수익을 창출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적정한 수익을 배분해줘야 하지만 이것이 공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시작이 있다. 갑과 을의 관계로 설명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관계에서 불공정한 납품 관행이 많다. 납품 단가를 올려줄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넣는다.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의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현장 경제를 되살리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있는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빈곤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원리다. 대기업이 수익을 독식하고 풀지 않으면 20대 80의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 최근 이석채 KT 회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3불정책'을 선언했다. KT 외에도 포스코와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며 실천 방안을 하나 둘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아도 현장에 가면 대기업 간부들이 자기의 업무 평가 등을 위해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오너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이다.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얼마 전 '도요타 리콜사태'가 벌어지면서 협력업체에 대해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각성이 있었다. 이게 안되면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출 선도기업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다. 1차 협력업체까지는 대기업들이 신경을 쓰지만 2,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가면 사정이 어렵다. 앞으로 이 영역까지도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로 만들도록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비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 불공정거래 중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들이 적정 납품 단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중기청도 납품 단가를 원가와 연동해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회'가 있어 단가를 지나치게 깎으려고 할 때 신고하면 대기업과 조정을 통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기 기업 명의로 신고하고, 대기업과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
▲ 익명성 보장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조합이나 기업호민관 등 제3자가 나서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업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 같다. 지경부.공정위.중기청이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대기업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 결국, 요체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자생력을 갖는 것이다. 기술력이 확보되고 품질이 보장된다면 어느 한 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여러 군데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도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나.
정부가 중소기업이 고유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대기업 또한 하도급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사전에 보장해주면 판로도 보장될 것이다.
--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까지 빼앗아간다고 하던데.
▲ 중소기업이 힘들게 기술을 개발해도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거나 대기업 소유로 이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과 협조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생각이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만들고 기술임치제도를 확대 시행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민원 제기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해결 방안은.
▲ 약자 입장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많다고 생각한다. 신고했다가 후에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고 본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당면한 규제철폐를 위해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기업호민관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로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당한다는 지적이 많다.
▲ SSM이 상권 구분없이 전통시장이나 골목 안까지 출점하면서 실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폐점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저지하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조율이 끝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태다.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본다. SSM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에도 무늬만 가맹점이지 직영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 법적 제한에 통상문제가 될 수 있다면 중기청에서는 이를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으로 인정해 적용하겠다는 게 내부 생각이고 이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조정'이라는 게 구속력은 없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상당한 운영 성과가 있었다. 영업시간이나 품목 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모색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면 타협점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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