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화정 기자 = 광주시 올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이 72.8%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은 광주시가 전국 1위인 72.8%로 전국평균 50.2%보다 22.6% 높다.

이어 부산시 67.8%, 충청북도 61.4% 순이며, 하위 3곳은 울산시 43.2%, 경남도 43.9%, 대구시 44.5% 순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중 6곳은 50%를 상회한 반면 10곳은 50%에 못미친다.

광주시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징수 목표액 202억원중 상반기에 147억원을 징수해 72.8%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02억원은 2009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25%보다 5% 상향 조정한 30%에 해당하며, 시는 올해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예금 및 보험금 등 803건 46억을 압류하고, 체납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347명(체납액 60억)에게 사전예고통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황신하 시 세정담당관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꾸준히 체납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의가 있다”며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고액, 소액 구분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6월말 현재)

시도	’09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대 징수실적
		목표액(A)	6월목표액(B)	실적(C)	C/A
전국	3조3,481	1조44	3,348	5,043	50.2
서울	7,557	2,267	756	1,059	46.7
부산	1,835	550	183	373	67.8
대구	1,423	427	142	190	44.5
인천	1,615	484	161	281	58.1
광주	673	202	67	147	72.8
대전	832	250	83	121	48.4
울산	740	222	74	96	43.2
경기	10,422	3,127	1,042	1,542	49.3
강원	935	280	93	133	47.5
충북	629	189	63	116	61.4
충남	1,432	430	143	227	52.8
전북	717	215	72	129	60.0
전남	835	250	83	117	46.8
경북	1,506	452	151	203	44.9
경남	2,094	628	209	276	43.9
제주	236	71	24	33	46.5

이화정 기자  jmlee@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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