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이에 반발해 즉각 법정 소송을 내기로 해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학교와 총동창회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남성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도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 중앙고도 남성고 함께 즉각 자율고 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들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설 예정이어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김 교육감의 결정을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간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교육감과 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처럼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됨에 따라 지역 교육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에 이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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