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치안 능력을 높이고자 대규모 경찰서의 서장을 기존의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사이버ㆍ국제범죄ㆍ보안 수사를 강화하고자 각종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래비전 2015는 경찰이 2015년까지 치안 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비전 201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경무관 서장 = 직원 700명 이상 대규모 경찰서에는 서장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총경은 경무관 서장을 보임하는 `총경 부서장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경위가 맡는 경찰서 계장은 경감으로, 경감 과장은 경정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개 자치단체에 경찰서가 2∼3개 모여 있는 경우 다른 경찰서의 관제탑 기능을 하는 `중심 경찰서'를 지정하거나 행정구역 통합에 맞춰 시·군 지역에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된다.
▲ 경찰 계급장은 `비슷하게' = 경찰관의 직급에 따라 다른 계급장 디자인을 대외적으로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편한다.
현재 경찰 계급장은 순경∼경사는 무궁화 봉오리, 경위∼총경은 무궁화, 경무관 이상은 무궁화 5개를 합친 `태극 무궁화' 모양으로 제각각 달라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 특수 기동대 창설 = 용산참사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농성 사건과 같은 시설물 점거 농성을 전담하는 특수 기동대가 창설된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방청 38개 중대는 불법 시위자 검거전담 부대로 운영된다.
▲ 사이버전 대응팀 설치 = 경찰청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사이버전 대응팀'이 설치된다.
또 경찰청 내에 사이버테러대응본부를 신설하고 서울과 경기, 부산 등 3개 지방청에 사이버수사과를 설치해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다.
▲ 경범죄 범칙금 상한 20만원 =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상습 기초질서 위반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 해외 수사 전담팀 신설 = 경찰은 기술유출 사건 등 국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외국어 능통자를 기용한 `해외 수사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지방경찰청별로 외사광역수사대를 신설해 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한다.
▲ 저탄소 녹색치안 = 2015년까지 경찰 행정차량의 30％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전거의 야간 전조등과 미등 켜기, 어린이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노인의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 경찰관 체력검정제 도입 = 경찰관 개개인의 기초체력을 배양하기 위해 체력검정제를 도입하고 연 1회 교육기관에 입교해 체력 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깊어지는 고심…총선 수습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