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이나 오물투기 등 주민 피해가 많은 상습 위반 장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CC(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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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이나 오물투기 등 주민 피해가 많은 상습 위반 장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CC(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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