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경기부양과 구제금융 등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 보다 더하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에 이르지만 일본의 부채는 5조달러인 GDP의 배 수준에 이른다. 전후 댐이나 도로 건설 등을 위한 투자를 위해 엄청난 빚을 낸데 따른 결과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만도 2008년 일본 정부 예산의 5분의 1 수준이다.
후지이 히로히사 일본 재무상은 20일 기자들에게 올해 채권 발행이 50조엔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의 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수보다 많은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NYT는 일본의 이같이 급증하는 부채는 투자자들에게는 악몽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일부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엔화 가치가 대폭락하는 것과 같은 국가부채 위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미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고 국가부채도 더 늘어날 상황에 있는 미국은 과도한 지출이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일본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험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정부는 빨리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으로, 무분별한 지출이 그 원인이다.
일본은 전후 도로와 댐, 항구 등의 프로젝트에 수천억달러를 투자했고, 처음에는 이것이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1990년 주식.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물론 일본은 빚이 많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10%도 되지 않고 부채의 절반 가량을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 국채를 투자자들이 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일본 정부가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크레디 스위스의 후쿠나가 아키토 채권투자전력가는 "일본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겠지만 3~5년 뒤에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깊어지는 고심…총선 수습 출발점
